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50% 축소 인쇄 지침'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 6개월 전 이미 보고됐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한 편람 개정 내용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중앙선관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보다 앞서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42쪽 분량의 보고 자료 중 일부에 불과했고, 별도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회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