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부사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 복무 문턱을 낮추고 진급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급여 등 복무 여건도 개선해 부사관을 미래 첨단 과학기술군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이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육군 부사관 종합 발전 4.0'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이 겪는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병력 지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중사 진급 기간이 줄어든다. 육군은 중사 진급을 위한 복무 기간을 내년부터 6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2028년부터는 4년을 복무할 경우 중사 진급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중사 진급하려면 최소 6년을 복무해야 했다. 야전 등에서는 진급 소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 복무 지원율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육군은 올해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통상 하사 임관 후 일정 복무 기간을 채우고 심사를 거쳐 장기 복무자로 전환된다. 이 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육군은 나아가 2028년부터는 결격사유가 없고, 희망한다면 전형을 거쳐 바로 장기 복무자로 100%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장기 복무자를 조기에 확정해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내년부터 하사의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 수준으로 향상하는 등의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올해 하사·중사 기본급을 6.6% 인상했다. 또 현재 30년 이상을 복무한 원사가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7급 수준으로 인정받았는데, 육군과 국방부는 6급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부사관들이 전투준비나 교육훈련이 아닌 부대 잡무에 주로 동원돼 자긍심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민간 용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대운영 과업을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통폐합한다. 또 과거 장교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 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 과학 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 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