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10일 공식 발표했다. 방첩사의 핵심 기능은 신설 조직인 국방방첩본부 등으로 분산된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했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 수사 기능은 각각 다른 조직으로 분산된다. 먼저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 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는 이유인데,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가 있기도 했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부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개편안에는 조직 해체·개편 과정에서 인적 쇄신안도 포함됐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