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에 달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5일 과천 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이틀 동안 파악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송부한 곳이 67곳이고,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50곳이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50곳의 투표소는 서울 33곳,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6곳, 울산 2곳, 경남 2곳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7곳, 강남구 4곳, 광진구 3곳, 서초구 2곳, 강서구 2곳, 동작구 1곳이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가 잠시라도 중지됐다가 재개된 곳은 22곳이었다. 서울이 19곳, 인천이 3곳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이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감축인쇄한 이유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내부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인수의 60%, 다른 선거의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투표용지를 축소인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윤 실장은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거인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 60%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수 기준으로 73.3%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종투표율이 66%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