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관위라는 성역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선관위라는 '성역'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고 봤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 '독립'이라는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됐다"며 "어떤 수사도, 어떤 감사도 제대로 뚫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개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이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예측, 관리 못했다는 것을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즉시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주저하지말고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명한 주장을 해야한다"며 "야권은 국정조사 오늘내로 안받으면 특검으로 격상시켜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당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선거 목소리를 냈지만, 오세훈 후보가 4일 오전 극적으로 역전하며 당선되자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공세를 전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관위 책임론을 인정한 만큼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