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조정소위원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20~30만원으로 5~6개월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소득 하위 70% 한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만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소득 하위 70% 대상은 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이 크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을 고려한 국비 보조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견으로 인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은 일단 보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발 한국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진성준 예결위 위원장은 "중화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와 상관없이 글로벌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조정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 내용을 잘 설계하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추경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3+3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