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동결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했다.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000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늘렸다.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늘었고, 평촌과 산본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분당은 사실상 동결됐다.
안철수, 김은혜 의원은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000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른다"며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 제한을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분당의 물량 상한을 늘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