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SNS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며 '고의적 가짜 뉴스'라고 저격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좌표를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8일 비판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 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향해 '고의적 가짜 뉴스'라며 극단적 표현으로 좌표 찍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통계와 정책 관점에서 실수나 이견이 있다고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말 그대로 '오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4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언론은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를 썼다. 이 언론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해당 보고서에는 상속세가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400명이라는 수치도 '잠정 추정치'인데다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부자들의 이민'을 컨설팅하는 에이전시이고 로비 회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3시간 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