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함께 '국방 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 자원 감소 등 구조적 도전 속에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국방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 기반 병력 절감형 첨단 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한 우리 군이 병력 구조-지휘 구조-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과거 국방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 국방 개혁 방향성과 군 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준4군 체제'를 바탕으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인구 절벽에 대비해 병력과 부대, 전력의 통합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 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