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올해 처음 열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에서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평가의 한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를 열고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FOC 검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연 1회 열리던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를 분기별 1회로 변경하고 안 장관이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차질 없이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안 장관의 의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 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을 통해 군은 6개의 연합 구성 군사령부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각 참석자에게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올해 미래연합군 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선 오는 4월에 열리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전까지 전작권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제58차 SCM 전까지 FOC 검증을 끝낼 계획이다. 제58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선정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
한편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찾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신원식 전 장관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은 방일 기간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