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부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이 총 5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주당 법안이 4건, 국민의힘 법안이 1건이다.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야당의 반대가 있는데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도 야당이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없는 구조"라며 "1년에 200억달러씩 강제로 투자를 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였고, 언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없었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아닌 한미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