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를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이 재래식 억지력 구축 등 안보 전반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미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 자주국방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와 지난달 핵협의그룹(NCG) 성명 등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의 역할 조정을 이미 협의해 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호응하는 동시에,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