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국방부에 20일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기능과 겹친다는 게 자문위의 이유인데,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2년여 만에 드론작전사령부는 사라진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합동작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창설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분과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분과위는 권고안에서 "각 군의 드론 관련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했다. 대신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건 지난 2023년 9월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겠다며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 각 군 드론 전력과 별도의 전력을 지휘·통제토록 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임무 수행과 함께 감시 정찰, 정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국방부가 분과위의 권고를 수용하면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되고,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과위의 의견이고 권고안"이라며 "분과위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해 국방 개혁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권고했다. 지휘 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 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 핵심 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 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 병력 35만명, 민간 국방 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했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