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6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유엔 헌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