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 입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수의계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용철 방위사업청(방사청)장은 "영향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KDDX 사업 추진 방안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이 청장에게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했다. 방사청은 빠른 전력화를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329180)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지난 22일 경쟁입찰로 의결하면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
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의결될 당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며,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방추위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안을 두고 심의한 바 있다.
이 청장은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 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설계를 선택하지 않은 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담합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화오션이 2013년 10월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말까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