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를 2년 내 확보하겠단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전략 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