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진짜 나랏빚이 2024년말 기준 총 4632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D4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을 더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께 고하고 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효과 마이너스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며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면서 "'이재명 포퓰리즘' 탓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는 소리가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