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시작도 전에 김이 빠졌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 카드를 바로 꺼내들면서 쿠팡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에서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