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