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르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연내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세 가지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28년에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 마다 1년씩 늘리는 안이다. 이 방안은 정년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경영계 반대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2안은 2029년에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늘리는 안이다.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늘리고,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마지막 3안은 2029년에 시작해 2041년까지 3년 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3안은 정년 연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노동계 반대 의견이 있다.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다보니 65세 전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경우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금 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노사가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국정과제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를 만들고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독려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 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동의'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공식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발의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