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를 찾아 서울시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었다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신통기획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이 직접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오 시장은 30여분에 걸쳐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한데서 찾았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이 10년 동안 뚜렷한 공백기를 겪은 것은 예견될 일이었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의 성과가 부진하고, 서울시 심의 절차가 주택 인허가 병목 현상을 초래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1년이 걸리던 것을 84일로 줄였고, 통합심의도 몇 개월씩 걸리던 것을 평균 32일로 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심의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니 권한을 구청으로 옮기자는 건 거짓말이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대상지역 224곳 중 실제 착공은 2곳뿐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비튼 유치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씨 뿌리고 하루이틀 만에 열매가 왜 없냐고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비사업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전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줄였고, 인허가 규제 혁신과 공정 관리를 통해 앞으로 31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만든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매우 협조적"이라며 "많은 사안을 국토부에 제안했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합리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조만간 협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