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막판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심사를 보류한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진행한 감액·증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했다. 1015억원이 순감된 것이다.
여야는 24일부터 심사를 보류한 주요 사업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원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같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었다. 또 검찰 특활비 72억900만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민주당이 작년 전액 삭감했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비슷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예산 1조원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사업은 국민의힘에서 중복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업에는 각각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또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703억원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까지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진행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