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8월 취임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었다. 그러다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 개혁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우려를 당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다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최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계획 실행을 돕거나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줄기각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한번 내란을 이용해 여론 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