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에 배임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배임죄 개편)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논평한 데 따른 것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공백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