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를 불러놓고 망신주기 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많은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국조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두고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한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면서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가 이것(한강버스 사고)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전날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과다하게 선거 개입하는,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력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면서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