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세부 사업을 검토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주요 사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예비 심사도 끝내지 못한 건도 있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끝냈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건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 중이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상임위 단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은 깜깜이 예산이라며 감액하거나 의결을 보류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류됐다.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원)은 소위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정무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6300억원) 역시 절반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