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후된 지역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 더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동수당을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 표결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등 찬성 12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등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제도다. 2018년 9월까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2019년 9월에는 7세 미만으로, 2022년 4월에는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올해 기준으로 총 215만명이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 대상을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복지위에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정부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현행 그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5000원을 더 준다.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 많은 11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지역에는 2만원 많은 12만원을 주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원씩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지역별로 달리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안 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아동에게 5000원을 더 준다고 지역 소멸이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빈곤층 아동에게 수당을 더 주거나, 전 지역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12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일하게 지원하되 지역 아동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만큼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삭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