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비대면 진료를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내용과 관련한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산업계 우려에 대해선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 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 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