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서 과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