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신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긴급 지시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긴급지시를 내린 이유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고,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며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가 전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