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영승 한국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 및 작전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하고 있다. 한국 측 대표로 진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측 대표로 케인 합참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평가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참의장은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로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와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처음 대면한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 출신이다. 양국 합참의장은 MCM이 종료된 뒤 공군 오산기지에서 한국군과 미군 전투기에 탑승해 연합 편대 비행을 지휘했다. 진 의장은 한국군의 KF-16 전투기에, 케인 의장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에 탑승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