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소득과 자산, 교육과 건강 등 불평등과 관계된 여러 영역을 두루 반영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0.176에서 0.190으로 상승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자산과 교육, 건강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만 보면 불평등이 개선된 셈이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개선되다가 최근 다시 나빠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지만, 2018년부터 다시 오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자산(35.8%)이 불평등의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임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구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국내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고,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