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는 독자 수출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전 직무대행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느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 부사장은 "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출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유럽 진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사실상 유럽 시장 진출은 불가능하다"면서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고 이미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에서 자진 철수했는데, 앞으로 유럽 독지 진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전 부사장은 "협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 진출이 가능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