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때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검찰청 국감,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를 만들려는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 2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이 주목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현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화두에 오른다. 20일에 열리는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고, 2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화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 시장의 부동산 대책을 따져묻는다는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공방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이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