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방사청)장이 17일 한화오션(042660)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중국의 제재를 두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의 제재로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가 미국 안에서 함정 건조를 위한 기자재들을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량을 보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석 청장은 또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협상은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