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해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합리적인 욕구가 억제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이냐"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