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까지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를 개편하는 등 군 정보기관 재편을 2027년까지 끝내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방첩·정보기관 개편과 군 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를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방첩사가 정보수집이나 수사, 신원조회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 국방부는 이를 다른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개편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국방부는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