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 한다"고 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를 민간이 담당한다며 국군도 상비예비군과 군무원 등에게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게 해 병력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48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국군 병력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
안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eild) 연습 등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중지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최근 실시된 해병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직접 승인했다고 한 안 장관은 "서로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잠정 중지된 상태로 파기된 건 아니다"며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방비를 8%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선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파병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와 핵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며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