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미 군 당국은 미군 함정과 항공기의 유지·보수·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사업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uge)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24일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 관해 논의한 한미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점검했고, 조건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조선 및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 조선업 역량과 연계해 미 함정 건조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또 함정과 항공기 MRO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국방부는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방산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미 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도 공감했다. 또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연습·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며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