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기는 턴키 방식 대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맹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가덕도신공항 사업 등 국토교통위 소관 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낸 바 있다.
맹 위원장은 지난 5월 현대건설의 사업 참여 포기로 표류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 4차례나 유찰되며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이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국책사업이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민간 건설사에 설계까지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토부가 직접 맡아서 진행해 적정 공기와 비용을 산출하자는 제안이다. 맹 위원장은 "턴키 방식 대비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정부가 적정 공기와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자신의 명함에 적힌 '예측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로!'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에도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맹 위원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올해 8월 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3만3135건에 달한다.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 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조치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를 치는 가해자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서 협회 차원에서 중개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건별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부동산질서교란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안도 추진한다.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피해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 추가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했다"며 "국토위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지적한 바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지만,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618개 조합 가운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이나 된다.
맹 위원장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선 토지 소유권 80%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 때는 95% 이상이 필요한데, 괴리가 있다보니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난 8월 말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수행자로 국토연구원을 선정했고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2월쯤에는 제도 개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에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9·7 주택공급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9·7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책으로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 착공 계획이 포함됐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이미 발표된 택지와 도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방식은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급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인허가 지연, 기반시설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LH 자금 조달 구조와 재무 여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 역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의해 기금 지원 확대나 금융 조달 유연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본인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도시가 수도권 주택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은퇴자도시는 주거기능뿐 아니라 의료와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 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다. 미국의 은퇴자도시 '선시티'를 벤치마킹해 한국에도 은퇴한 고령자가 모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맹 위원장은 "강원도 경제부지사 시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역세권에 은퇴자도시를 만드는 것을 구상했다"며 "은퇴자도시가 조성되면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자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임대주고 은퇴자도시로 이주하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도 생긴다"며 "공무원 생활 30년, 정치인 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은퇴자도시를 안착시키는 게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