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뒤,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가는 3단계 순서를 제시했다"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동결 → 축소 → 비핵화의 3단계 해법 중 최종목표가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