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수준을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갖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안보패키지 안에서 이뤄진 양해"라며 "관세 협상과 바터(barter, 교환)할 상황은 아니고 이미 완결성을 갖고 있어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농축·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으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원전 운용과 차세대 핵연료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관세 협상은 진전이 느리다. 위 실장은 "관세 패키지는 아직 시작 단계"라며 "세부 사항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각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레토릭(정치적인 수사)이 있지만 개의할 필요는 없고, 협상장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물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놓고 방식 등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등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