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TF는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파는 대신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 대신 기존의 2·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 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있다.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 확대도 검토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걸 짜깁기하거나 기준을 바꾸기만 한 수준"이라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이 전무하고, 부채만 160조원이 넘는 LH가 과연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게 실현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장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이 공급되기 바라는 건 힘들다"며 "이번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많이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전국 100여개 건설 현장을 중단한 상태"라며 "부동산은 건설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공급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지로 주택 공급량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135만가구를 다 지을 수도 없겠지만, 총량 자체가 과도하다는 생각도 계속 든다"고 했다.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준형 명지대 교수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철학이 개입되면 스탭이 꼬인다"며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 정부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박수를 보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7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9.7 부동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의 문제점을 꼬집는 토론회도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1만7545가구 중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는 3166가구에 달했다. 실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서울 잠실과 사당 등에서 발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세입자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