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연 15%대인 최저신용 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며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고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며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정책 대로 하면 현실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 못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되어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를 박탈받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