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옮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정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주로 검찰청 폐지와 신설되는 중수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획재정부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놓고는 의원들의 이견이 컸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다만 2차관 산하 조직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원전 수출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 두는 게 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2차관 산하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사실상 분리하는 내용의 초안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을 포함해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 여당 산자위 소속 의원은 "기존에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그쳤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차원"이라며 "그런데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쪼개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차라리 에너지부를 따로 만들든지 해야지 에너지 관련 부서를 나누는 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분리하려 한다면 에너지부를 신설해야지, 환경부로 이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산자위 의원들이 모두 초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다르게 날 가능성도 크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의 입장을 듣고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