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1조5878억원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8%를 넘긴건 지난 2019년(8.2%)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강화,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등 기술 강군을 위한 투자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무기 체계 구매·신규 개발·성능 개량 등으로 군사력을 개선하는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3% 늘어난 20조1744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예산이 8조9049억원으로 가장 많다. 3축 체계 강화 예산은 22.3% 늘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다층 복합 방어 전략 시스템으로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 중에서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KF-21 양산 등에 5조30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사일 방어 전력사업에는 1조8134억원, 감시 정찰을 위한 항공통제기 도입 사업에는 1조458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에 3402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9.2% 늘어난 5조9130억원을 책정했다.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확보를 위해 34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1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 운영비에는 전체 장병 급여 등 인건비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이었던 당직 근무비는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오르고 기본 급식비 단가는 인당 1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지역 예비군 훈련비를 신규로 반영했고,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는 9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