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당정 협의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조직개편안 중에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있어서 관련해서 정무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국정위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부분은 재경부와 합치는 내용의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만든 바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 뒤 독립하는 방안도 국정위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국정위안을 보면 손을 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금감원과 금소원의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문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도 있고, 금융위 설치법이나 은행법도 다수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정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고된 상태다.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계획에 맞춰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