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국가 부채를 키우는 포퓰리즘성 재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셈이다.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6000억원(3.5%) 늘었고,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54조7000억원(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국가채무가 1415조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1789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 5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