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발생한 세수 결손과 관련해,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 실기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 재정 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 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낙제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 원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 경정 없이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 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교부 세금 불용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예비비와 3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며 "정부가 의료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게 국회 결산심사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증액과 관련해선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확대되는 ODA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교부 무상 ODA 사업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사업은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업엔 예산배정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