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과제에서 핵심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안 내용이 제외됐다. 그간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사안이 보류된 것이다. 여권 내 이견이 나오는 데다, 미국 관세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의 일부 개편 내용은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핵심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편안과 국정과제를 별도 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동안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실을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미국 관세 대응 및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해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일부 부처 개편을 둘러싼 의견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전략 컨트롤타워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하고 국정과제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위 종료 이후에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국정과제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국정과제 관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나눠 맡아왔으나, 현안 조정에 치중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 장기 아젠다 발굴을 담당하고,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이 국정과제 운영을 맡는 범부처 협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미래전략위원회는 미래 전략 의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 추가 조정을 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를 점검, 관리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위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